< 목록으로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M
케투
2024.11.07
추천 0
조회수 160
댓글 0












아빠한테 나라에서 등기왔는데
'전쟁나면 차 어디어디로 가져오라'고 써있길래
검색해봤더니 법적으로 찐이라 신기해서 글씀



로톡에 어떤 변호사님이 쓰신 글이라죠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법적으로 명시된 거라고 함








SUV 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징발될 수 있는데
SUV가 주로 징발되나 봄
자게에서는 미니SUV인데 징발 등기 받았다는 여시도 봤음 ㅋㅋㅋㅋ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암튼 원래는 징발 대상은 세금 면제해줬었는데
이젠 실제로 사용된 후에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대







다른 글
국산차 외국차 상관없이 징발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1969년부터있었던 법이라고 함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매년 관할지역별로 2~300대가 랜덤으로 선정되고
등기로 고지해줌
그러니까 이 고지서 받은 후 1년 내에 전쟁나면 내 차가 징발 확정되는 거
1년 지나면 끝이고 다른 차들로 랜덤 돌아가나봐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bbs_contents #mArticle > div:nth-child(7) {display: none;}#bbs_contents ins div{display:none;}

쿠팡 보고 컨텐츠 펼쳐보기 >
원치 않을 경우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유머

프라하의 카를교에 있는 만지면 키우는 강아지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동상
M
케투
조회수 160
추천 0
2024.11.07
프라하의 카를교에 있는 만지면 키우는 강아지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동상
오해받아서 열받은 오타쿠
M
케투
조회수 163
추천 0
2024.11.07
오해받아서 열받은 오타쿠
[속보] 해리스 측 "해리스 오늘은 말하지 않을 것···내일 말하겠다"
M
케투
조회수 159
추천 0
2024.11.07
[속보] 해리스 측 "해리스 오늘은 말하지 않을 것···내일 말하겠다"
우수한 여자들은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어요
M
케투
조회수 162
추천 0
2024.11.07
우수한 여자들은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어요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M
케투
조회수 160
추천 0
2024.11.07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고양이 취미 방해하기2
M
케투
조회수 145
추천 0
2024.11.07
고양이 취미 방해하기2
안성재 정치성향. jpg4
M
케투
조회수 151
추천 0
2024.11.07
안성재 정치성향. jpg4
한국사람들이 콩고기를 잘 안먹는 이유1
M
케투
조회수 154
추천 0
2024.11.07
한국사람들이 콩고기를 잘 안먹는 이유1
다섯식구 230만원으로도 살아집니다1
M
케투
조회수 158
추천 0
2024.11.07
다섯식구 230만원으로도 살아집니다1
비웃은거다vs아니다로 팬들 빡쳐서 비인 난리난 아이돌 영상
M
케투
조회수 155
추천 0
2024.11.07
비웃은거다vs아니다로 팬들 빡쳐서 비인 난리난 아이돌 영상
5년전에, 엄마랑 단 둘이 대만 자유여행 갔을때 젤 좋았던게 뭐냐 물으니까1
M
케투
조회수 168
추천 0
2024.11.07
과자 나! (치즈크림) 이거 졸라 개맛있는데 파는데도 많지않고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아쉬운 달글😠😡
M
케투
조회수 166
추천 0
2024.11.07
과자 나! (치즈크림) 이거 졸라 개맛있는데 파는데도 많지않고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아쉬운 달글😠😡
다들 커피값 아껴..gs25 커피 마셔...1
M
케투
조회수 168
추천 0
2024.11.07
다들 커피값 아껴..gs25 커피 마셔...1
플러팅 주고 받는 지예은 노윤서
M
케투
조회수 166
추천 0
2024.11.07
공항에서 곶감 뺏긴 썰
M
케투
조회수 174
추천 0
2024.11.07
공항에서 곶감 뺏긴 썰
작성
111 112 113 114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