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M
케투
2024.11.07
추천 0
조회수 350
댓글 0
아빠한테 나라에서 등기왔는데
'전쟁나면 차 어디어디로 가져오라'고 써있길래
검색해봤더니 법적으로 찐이라 신기해서 글씀
로톡에 어떤 변호사님이 쓰신 글이라죠


법적으로 명시된 거라고 함
SUV 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징발될 수 있는데
SUV가 주로 징발되나 봄
자게에서는 미니SUV인데 징발 등기 받았다는 여시도 봤음 ㅋㅋㅋㅋ

암튼 원래는 징발 대상은 세금 면제해줬었는데
이젠 실제로 사용된 후에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대
다른 글
국산차 외국차 상관없이 징발

1969년부터있었던 법이라고 함

매년 관할지역별로 2~300대가 랜덤으로 선정되고
등기로 고지해줌
그러니까 이 고지서 받은 후 1년 내에 전쟁나면 내 차가 징발 확정되는 거
1년 지나면 끝이고 다른 차들로 랜덤 돌아가나봐


유머
오늘 대통령 담화에 이렇게 깊은 뜻이.. 감동이다.twt2
M
케투
조회수
333
추천 0
2024.11.08

윤석열 대통령의 140분,,,,,,2
M
케투
조회수
349
추천 0
2024.11.08

공감능력 뛰어나고 눈치 심하게 빠른 사람들, hsp라고 아시나요..?2
M
케투
조회수
330
추천 0
2024.11.08

너네 요리 사진에 들어본 가장 심한 혹평이 뭐였어?2
M
케투
조회수
351
추천 0
2024.11.08

직장동료가 차 안태워줘서 심리적 손절함1
M
케투
조회수
360
추천 0
2024.11.08

노력안해도 저절로 연기되는 순간1
M
케투
조회수
356
추천 0
2024.11.08

남자만 지킨다는 X(트위터)1
M
케투
조회수
361
추천 0
2024.11.08

마마무 솔라가 알려주는 겨울철 패딩 살 돈 아끼는 법4
M
케투
조회수
356
추천 0
2024.11.08

고양이는 혼란스럽다1
M
케투
조회수
340
추천 0
2024.11.08

각종 검사에도 출산 후 장애 판정…"진솔한 사과 원해”1
M
케투
조회수
426
추천 0
2024.11.08

수면시간과 정신건강 상관관계2
M
케투
조회수
323
추천 0
2024.11.08

레드벨벳 예리 막내 동생이 그린 가족 그림1
M
케투
조회수
325
추천 0
2024.11.08

레드벨벳 아이린 인스타1
M
케투
조회수
339
추천 0
2024.11.08

기쁨이 넘치는 열두 송이 노란 장미 (by송바오) + 낭만판다 러바오.jpg1
M
케투
조회수
328
추천 0
2024.11.08

아들하고 히말라야 등반 중인 이시영1
M
케투
조회수
355
추천 0
2024.11.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