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M

케투

2024.11.07

추천 0

조회수 371

댓글 0

아빠한테 나라에서 등기왔는데
'전쟁나면 차 어디어디로 가져오라'고 써있길래
검색해봤더니 법적으로 찐이라 신기해서 글씀

로톡에 어떤 변호사님이 쓰신 글이라죠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법적으로 명시된 거라고 함

SUV 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징발될 수 있는데
SUV가 주로 징발되나 봄
자게에서는 미니SUV인데 징발 등기 받았다는 여시도 봤음 ㅋㅋㅋㅋ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암튼 원래는 징발 대상은 세금 면제해줬었는데
이젠 실제로 사용된 후에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대

다른 글
국산차 외국차 상관없이 징발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1969년부터있었던 법이라고 함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매년 관할지역별로 2~300대가 랜덤으로 선정되고
등기로 고지해줌
그러니까 이 고지서 받은 후 1년 내에 전쟁나면 내 차가 징발 확정되는 거
1년 지나면 끝이고 다른 차들로 랜덤 돌아가나봐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bbs_contents #mArticle > div:nth-child(7) {display: none;}#bbs_contents ins div{display:none;}

댓글

유머

"네 쌍둥이 출산 축하"…LX그룹 회장, 직원 경사에 1억 쾌척11

"네 쌍둥이 출산 축하"…LX그룹 회장, 직원 경사에 1억 쾌척11

부부 둘이서 하는 곳은 절대 가면 안됨11

부부 둘이서 하는 곳은 절대 가면 안됨11

펫로스 어떻게 극복하는거에요...?10

펫로스 어떻게 극복하는거에요...?10

???3개 이상 구매입니다... 3개 이상이라구요...8

???3개 이상 구매입니다... 3개 이상이라구요...8

자취생 3대 괴물.jpg9

자취생 3대 괴물.jpg9

'트럼프 절친' 아베, 트럼프 당선 소식에 돌연 침묵9

'트럼프 절친' 아베, 트럼프 당선 소식에 돌연 침묵9

무당집 다녀온 후기.jpg8

무당집 다녀온 후기.jpg8

'환승연애' 이나연, ♥남희두 '가스라이팅 논란' 진실..."제작진이 표출해달라고”7

'환승연애' 이나연, ♥남희두 '가스라이팅 논란' 진실..."제작진이 표출해달라고”7

[단독] 김건희 모녀, '5710일' 세금 안 내고 버텼다6

[단독] 김건희 모녀, '5710일' 세금 안 내고 버텼다6

한국 진출 초대박난듯한 패스트푸드 브랜드.JPG7

한국 진출 초대박난듯한 패스트푸드 브랜드.JPG7

치과에서 발치 후 죽 드셔도 됩니다 라는 뜻은.twt18

치과에서 발치 후 죽 드셔도 됩니다 라는 뜻은.twt18

합격률 92.8% 전설의 시험 .jpg10

합격률 92.8% 전설의 시험 .jpg10

45살에 과자 먹다가 후배한테 혼남.gif4

45살에 과자 먹다가 후배한테 혼남.gif4

아니 𝙎𝙄𝘽𝘼𝙇 커피순결이라는 말 처음봐9

아니 𝙎𝙄𝘽𝘼𝙇 커피순결이라는 말 처음봐9

현재 재학생들 초비상걸린 대학교..jpg6

현재 재학생들 초비상걸린 대학교..jpg6

작성

< 403 404 405 406 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