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없지만 내란에는.." '단호하게' 선 그은 원칙
M
케투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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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반역죄( 내란 + 외란 ) 죄는 수괴 및 적극가담자를 처벌하는것은 물론 단순 가담 , 동조자도 강력처벌함
국가단위에서는 가장 큰죄를 저지른 저것들을 보고 당연한 처벌을 하는걸 보고 정치 보복이라 평가절하하고 왜곡하는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세력의 말이고 저런것들과 공범이다라는 자백입니다.
절대 선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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