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고쳐 쓸 조직 아닌 개혁할 대상…尹부부 수사 지켜봐야"

케투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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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12·3 내란 후에도 尹 수하일 뿐임을 재확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이날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먼저 "서울남부교도소 독거실 TV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봤다"며 "밝은 얼굴로 주먹을 흔들며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름을 느꼈지만 눈을 부릅뜨고 관저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석방을 통하여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하지 않고 법률주의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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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 간단한 업무 처리에 10년씩 걸려도 징계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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