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역화폐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며,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내용은 정부 정책의 근간을 흔들기에 충분했고, 실제로 당시 정치권에서도 지역화폐 예산 삭감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치명적이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지역화폐가 실제 시행되기도 전의 자료였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전국 사업체 조사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점은 2019년 이후다. 다시 말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서 정작 그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의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비단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정책 연구의 윤리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의학에서 백신이 도입되기 전에 환자 데이터를 근거로 “이 백신은 효과가 없다”고 단정한다면, 그것이 과연 과학적 연구로서 존중받을 수 있을까?

조세연은 "당시 가장 최근의 사업체 매출 전수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그런 해명은 학문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책 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었다면, 결론 없는 예비보고서로 남겨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연은 이론 모형(DSGE 유사 구조)을 이용해 소비처 제한으로 인한 후생 손실을 단정했고, 이른바 '경제적 비효율'이라는 꼬리표를 지역화폐에 붙였다.

학문이 이론과 모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연구기관이 더 잘 알아야 한다. 모델은 현실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다. 특히 사회적 논쟁과 예산 결정이 걸려 있는 정책 분석에서, 이론이 현실을 대체하는 순간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가 된다.

조세연의 이번 보고서는 단지 지역화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연구가 어떤 책임과 기준 위에 서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다. 데이터가 없다면 결론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최소한의 학문 윤리이며, 공공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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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판점


연구 대상의 부적절성
조세연은 전체 산업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의 주요 수혜 대상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연의 분석이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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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과의 과소평가

경기연구원은 2019년 경기도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 소비 효과가 57%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조세연의 보고서가 이러한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책 목적의 왜곡

경기연구원은 조세연의 보고서가 지역화폐의 정책적 목적과 상식을 왜곡하고 있으며, 부실한 자료와 과장된 논리로 결론을 도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 제언의 근거 부족

조세연의 온누리상품권 일원화 및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증액 등의 정책 제언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실증적 근거 없이 제기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반론을 통해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곡학아세의 대표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