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올라 웃기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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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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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어쩔려고
대가성도 없고
증거불충분에
행위자가 행위사실도 모르는 위법행위를 처벌한다는 진짜 개 족같은 신기한 판례가 나오다니
언제부터인가 추측 정황증거가 직접증거 효력을 갖게 된건지
한편으론 이따구면 이 잣대로 오히려 칼자루 쥐고 칼춤추면 노리고 조ㅈ ㅕ서 다 죽일 수 있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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