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사진도 확보" 김용민 폭로 파장

케투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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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감찰 및 직무배제 요구에 "확인 후 검토"
민주 "사법부 주저하면 사진 공개 포함한 추가 대응 나설 것"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과 재판 배제 등을 요구하며 사법부의 즉각 조치가 없다면 확보한 '사진'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에 대한 향응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지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사진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5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확보한 사진, 지 판사 얼굴 선명…동석자가 비용 부담"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김 의원의 폭로 이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라며 "사법부가 (후속 조치를)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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