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가 지연되서 4월 2째주가되면

M

케투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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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하고 친윤석열 재판관 2인을 선임하겠죠..

그럼 사실상 윤석열 탄핵은 물건너 가겠죠

이에 대해 4월 1번째 주 마지막일에 시도해볼 것으로는..

우선...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시켜서... 2인 선임을 지연시킬 수 있을거고..

지연이라고 쓴 것은.. 행정부에서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하고, 전번에 조국대표께서 하신것과 같이 윤석열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헌법개정절차에 들어가는거겠죠.. 다만, 탄핵절차가 정지되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여 사실상 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거겠죠..

참고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요... 긍정회로 돌리는 중입니다..

댓글

유머

그거 해봐

헌법 적당히 어겨도 불법이 아니다?(유머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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