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선례를 따르라~! 국민의힘 당을 해산하고 국회의원 자격상실하라
M
케투
2025.06.24
추천 0
조회수 123
댓글 0
통진당 선례를 따르라~~!!!!!!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위헌 정당을 해산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 법무부)이며 서류에 기입된 법률상 대표자는 당시에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이다. 사건번호는 2013헌다1.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해(이석기 외, 5명)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면서 일단은 자격 상실 입장이 확정되었다.
유머
지들만 좋은 세상
M
케투
조회수
54
추천 0
2025.07.02
말로 안되면 힘으로 해결 할거 같은 법무부 장관
M
케투
조회수
77
추천 0
2025.07.02
예산 심의 더 하겠다고 발목 잡고 헛소리하는 국힘
M
케투
조회수
66
추천 0
2025.07.02
"여성 요청에 바지 내렸다" 근황.jpg
M
케투
조회수
59
추천 0
2025.07.02
윤석렬의 모친이 취임식에 안간 이유?
M
케투
조회수
67
추천 0
2025.07.02
애늘아 오늘은 이거 건너는 거다
M
케투
조회수
76
추천 0
2025.07.02
날개없는 선풍기도 조심해야하는 이유
M
케투
조회수
88
추천 0
2025.07.02
연필 아트
M
케투
조회수
52
추천 0
2025.07.02
유튜브 뒤집어진 36주 낙태 사건 스케일 개커짐
M
케투
조회수
59
추천 0
2025.07.02
나랑 결혼하자. 옆에 쟤가 증인이야.
M
케투
조회수
79
추천 0
2025.07.02
[혐주의]현재 논란중인 카페
M
케투
조회수
34
추천 0
2025.07.02
![[혐주의]현재 논란중인 카페](https://d19e2bh89fu7er.cloudfront.net/75fd30bc85444f8295b892387b4d9f54.webp)
한국 엄마 저리가라 하는 이탈리아 집주인 아줌마의 오지랖
M
케투
조회수
60
추천 0
2025.07.02
어쩌면 2012년에 세상이 멸망하지않은 이유가...
M
케투
조회수
78
추천 0
2025.07.02
고무마 훔쳐 먹다 걸리 놈
M
케투
조회수
64
추천 0
2025.07.02
해운대구의회에 '빡친' 시민들.. 부랴부랴 내놓은 해명 봤더니..
M
케투
조회수
58
추천 0
2025.07.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