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판결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

M

케투

2025.06.17

추천 0

조회수 179

댓글 0

돈 관련된 범죄는 최저시급으로 다스린다.

- 피해액 10억원대 사기면 최저시급 기준 연봉 2500만 x 10년 = 2.5억 -> 징역 40년부터 시작

- 피해액 다 토해낼 경우 -> 이자는 ㅈ으로 보이냐 법정이자로 일단위 계산해서 더 토해놓게 하기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국방부 시계를 적용한다

- 징역 5년 받고 정신질환 등 아프다고 우기면 잠시 멈추고 치료하고 다시 징역살이

- 병원과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곳 이상의 소견서를 받고

- 구라치다 걸리면 전액 니가내 + 구라치면 의사는 면허박탈

이 정도는 해야 제 마음에 들거같습니다ㅋㅋㅋㅋㅋ

댓글

유머

이재명 지지율 73.4% (여론조사 꽃)

이재명 지지율 73.4% (여론조사 꽃)

처참한 10대 20대 수준....

처참한 10대 20대 수준....

국힘이 망할수 밖에 없는 이유

[6/22(일) 베스트모음] 이제는 사양산업이 된 PC방.jpg

영국인들 고온에 대한 내성 보면 신기할 정도임

영국인들 고온에 대한 내성 보면 신기할 정도임

송영길 대표 석방

데프콘 "이제 나혼자 산다 찍을때처럼은 못먹는다"

데프콘 "이제 나혼자 산다 찍을때처럼은 못먹는다"

입이 무거운 캡틴 아메리카.jpg

입이 무거운 캡틴 아메리카.jpg

남자어를 배워 보겠습니다

남자어를 배워 보겠습니다

타코야끼의 원조 에블레스키버.jpg

타코야끼의 원조 에블레스키버.jpg

망한 타투 살리 법

망한 타투 살리 법

한국 교도소에서 생활하던 전직 소말리아 해적들 근황

한국 교도소에서 생활하던 전직 소말리아 해적들 근황

친동생 데리고 예술작품 연성하는 오빠 with Galaxy

친동생 데리고 예술작품 연성하는 오빠 with Galaxy

고양이 벤치

고양이 벤치

“위대한 미국의 부활과 썩은 동아줄”

“위대한 미국의 부활과 썩은 동아줄”

작성

< 48 49 50 51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