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성범죄 산부인과의사 관련해서 다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M

케투

2025.03.09

추천 0

조회수 176

댓글 0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의사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재교부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마약, 성범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교부 권한은 보복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재교부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보복부 장관도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 -> 어느 정권이든 보복부는 기본적으로 의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면허가 살아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법은 잘 몰라서 그 사람이 출소 후 어떤 일을 하게 될 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사람 몸 다루는 곳은 범죄기록증명서 떼오라는 곳도 많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댓글

유머

유머) 저주인형을 옆집에 들킨 사람

유머) 저주인형을 옆집에 들킨 사람

요즘 저승사자 근황.jpg

요즘 저승사자 근황.jpg

영화 미이라의 아낙수나문과 이모텝 배우들의 근황

영화 미이라의 아낙수나문과 이모텝 배우들의 근황

"누나 혹시 전생이나 환생같은거 믿어요?"

"누나 혹시 전생이나 환생같은거 믿어요?"

바람, 이라는 듣기 좋은 말 - 이글은 책장사글입니다.

바람, 이라는 듣기 좋은 말 - 이글은 책장사글입니다.

중세 교회에서 십일조를 걷은 이유

중세 교회에서 십일조를 걷은 이유

[3/13(목) 베스트모음] 본인이 의사인걸 자랑스워 하지 않는 남자

국대 떡볶이 최근 현황

국대 떡볶이 최근 현황

뭔가 신뢰 가는 음식점 리뷰 별점 후기.jpg

뭔가 신뢰 가는 음식점 리뷰 별점 후기.jpg

이번 주말에 당신이 섹스하지 못하는 이유

[3/12(수) 베스트모음] 사진만봐도 무서운 강남 육아 난이도.jpg

신입 바쁜데 타 팀 대리가 귀찮게해서

신입 바쁜데 타 팀 대리가 귀찮게해서

억울한 중국(feat.탕후루)

억울한 중국(feat.탕후루)

바퀴가 발명된 역사적인 일화를 소개합니다

바퀴가 발명된 역사적인 일화를 소개합니다

한동안 집에서 미친듯 해먹였더니

한동안 집에서 미친듯 해먹였더니

작성

< 117 118 119 120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