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성범죄 산부인과의사 관련해서 다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M

케투

2025.03.09

추천 0

조회수 4

댓글 0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의사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재교부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마약, 성범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교부 권한은 보복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재교부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보복부 장관도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 -> 어느 정권이든 보복부는 기본적으로 의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면허가 살아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법은 잘 몰라서 그 사람이 출소 후 어떤 일을 하게 될 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사람 몸 다루는 곳은 범죄기록증명서 떼오라는 곳도 많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댓글

유머

최근 캐나다서 잘 팔리는 물건이래여 N

최근 캐나다서 잘 팔리는 물건이래여

[3/9(일) 베스트모음] 현재 반응좋은 문상훈이 만든 그럴듯한 신조어.JPG N

[3/4(화) 베스트모음] 속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N

바른말 하려다 죽은 ... N

바른말 하려다 죽은 ...

슈투트가르트 시국집회, '윤석열 구속 취소' 개탄하며 파면 촉구 N

슈투트가르트 시국집회, '윤석열 구속 취소' 개탄하며 파면 촉구

진돌님은 청혼 어떻게 하셨어요? N

진돌님은 청혼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

돈이 없어서 자기 강의 듣는다는 글을 본 강사 N

돈이 없어서 자기 강의 듣는다는 글을 본 강사

마이클 잭슨이 제일 좋아했던 한국 음식.jpg N

마이클 잭슨이 제일 좋아했던 한국 음식.jpg

옆자리분 연차 때 대타로 토끼 올려 놓고 가심.jpg N

옆자리분 연차 때 대타로 토끼 올려 놓고 가심.jpg

싱글벙글 지하철 돌발 이벤트 발생 ㅋㅋ N

싱글벙글 지하철 돌발 이벤트 발생 ㅋㅋ

헤어 커팅으로 그리는 놀라운 그림 N

헤어 커팅으로 그리는 놀라운 그림

하루 40명씩 자살 13년만에 최다... N

하루 40명씩 자살 13년만에 최다...

92세 할머니의 인생 조언... N

92세 할머니의 인생 조언...

저는 법원과 검찰이 잘 했다고 봅니다 N

작성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