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성범죄 산부인과의사 관련해서 다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M

케투

2025.03.09

추천 0

조회수 732

댓글 0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의사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재교부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마약, 성범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교부 권한은 보복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재교부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보복부 장관도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 -> 어느 정권이든 보복부는 기본적으로 의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면허가 살아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법은 잘 몰라서 그 사람이 출소 후 어떤 일을 하게 될 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사람 몸 다루는 곳은 범죄기록증명서 떼오라는 곳도 많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댓글

유머

대검 "내란수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대검 "내란수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헌재: 소추권 남용 아님

헌재: 소추권 남용 아님

바람, 이라는 듣기 좋은 말 - 여섯 번째 이야기

모발의 중요성

모발의 중요성

인생 7대 쪽팔림.jpg

인생 7대 쪽팔림.jpg

종강이 아쉬운 대학생

종강이 아쉬운 대학생

어려운 도전일수록 그에 따르는 포상이 큰 법이다

어려운 도전일수록 그에 따르는 포상이 큰 법이다

남친한테 2시간 41분짜리 보이스 메시지 왔어

남친한테 2시간 41분짜리 보이스 메시지 왔어

시체를 터는게 고고학으로 취급되려면?

시체를 터는게 고고학으로 취급되려면?

수의사가 말하는 고양이 성장에 대한 비밀.jpg

수의사가 말하는 고양이 성장에 대한 비밀.jpg

기각이긴 한데...

전남일보 오늘자 칼럼 ㄷㄷ

아무리 봐도 이재명이 답이다.

헌법과 법률 위반 범죄자들을 계속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망국에 길로 간다.

헌법과 법률 위반 범죄자들을 계속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망국에 길로 간다.

작성

< 331 332 333 334 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