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내란 선동선전 감시센터
M
케투
2025.02.18
추천 0
조회수 323
댓글 0
https://peacetree.co.kr/boardPost/136060/71
탄핵 정국, 혼란의 시기를 틈타 극우성향 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 및 대중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시간 또는 집회나 모임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단순한 지지를 넘어 선동, 선전을 할 경우 형법 제90조 2항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90조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내란죄)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문제 발언이 담긴 해당 영상링크와 발언의 구간대를 '00:00 ~ 00:00' 표기해 제보해 주시면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내란 선동선전 감시센터]
● 제보전화 010-5687-6406 / 010-2251-1735 / 010-2611-5040
유머
누구 찍을지 결정했습니다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5.05.31
노잼 리얼결혼생활18(잠버릇)manhwa
N
M
케투
조회수
3
추천 0
2025.05.31
[5/29(목) 베스트모음] 연장에 터진 채은성 투런으로 엘지 상대 승리하는 한화 이글스!!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5.05.31
와.. 줄줄이 끝없이 계속 나오네요. 이거 완전 이명박 시즌2 입니다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5.05.31
결혼식에 참석한 오리 가족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5.05.31
[더쿠펌] 오늘 뉴스타파 전체 영상 요약
N
M
케투
조회수
3
추천 0
2025.05.31
![[더쿠펌] 오늘 뉴스타파 전체 영상 요약](https://d19e2bh89fu7er.cloudfront.net/ebf26dd3887f429c92a768e524be3eb7.webp)
늘봄학교
N
M
케투
조회수
1
추천 0
2025.05.31
어느 여교사가 학생과 불륜해서 걸린이유
N
M
케투
조회수
5
추천 0
2025.05.31
칼퇴근 아이템 무료나눔.jpg
N
M
케투
조회수
4
추천 0
2025.05.31
뉴스타파가 언론 최초로 불법 댓글공작이 이뤄지는 현장을 잠입 취재했습니다
N
M
케투
조회수
2
추천 0
2025.05.31
TK는 진짜 노답이구나...에휴.....
N
M
케투
조회수
4
추천 0
2025.05.31
5월 4주차 베스트모음
N
M
케투
조회수
3
추천 0
2025.05.31
[소리주의] 흉폭한 맹수무리에 포위 제압 위협상태
N
M
케투
조회수
2
추천 0
2025.05.31
이준석 나락가는거 너무 속 시원해서ㅋㅋㅋ
N
M
케투
조회수
2
추천 0
2025.05.31
불법 '댓글공작팀' 잠입 르포 - 뉴스타파
N
M
케투
조회수
5
추천 0
2025.05.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