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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최상목이는 제일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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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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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최상목이는 제일먼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임명해야함에도 임명하지않았고

상설특검 추천 임명해야됨에도 하지않았는데

이부분은 죄를 물을수없는건가...

 

상식적으로 법에 해야한다로 나와있으면 해야되는것아닌가

법에 해야한다로 되어있어도

하지않아도 아무이상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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