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케투
2025.04.10
추천 0
조회수 44
댓글 0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유머
안차르쑤 대통령 당선!!!!!
N
M
케투
조회수
6
추천 0
2025.04.18
누가 더 빨갱이 같아요?
N
M
케투
조회수
5
추천 0
2025.04.18
미대 출신 장수진이 그린 믿기힘든 소돼지.jpg
N
M
케투
조회수
2
추천 0
2025.04.18
아재들만 알고 있는 옛날 약국 처방약.jpg
N
M
케투
조회수
3
추천 0
2025.04.18
매년 이맘때쯤이면 떠오르는 한 커뮤니티의 어떤 유저.jpg
N
M
케투
조회수
4
추천 0
2025.04.18
육아에 지친 부인에게 간식 가져다 주는 강아지
M
케투
조회수
8
추천 0
2025.04.18
기괴하고 이상한 한국영화 모음.jpg
M
케투
조회수
9
추천 0
2025.04.18
윤석열·김건희, 7일 만에 물 228톤 쓰고 나갔다…또 세금 줄줄?
M
케투
조회수
6
추천 0
2025.04.17
이재명의 정치보복
M
케투
조회수
7
추천 0
2025.04.17
콘크리트 새로 깔고 점심 머고 왔더니 이래 됐음
M
케투
조회수
6
추천 0
2025.04.17
"상황 심상치 않다"…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공포 확산
M
케투
조회수
7
추천 0
2025.04.17
가세연 "김세의 무혐의? 말도 안 돼" '강남경찰서' 박차고 나온 쯔양
M
케투
조회수
3
추천 0
2025.04.17
전문가에게 욕먹은 동물농장 제작진...!
M
케투
조회수
2
추천 0
2025.04.17
아내표 쌀국수
M
케투
조회수
13
추천 0
2025.04.17
펌) 요즘 병원들 몇군데 가보고 화가남
M
케투
조회수
7
추천 0
2025.04.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