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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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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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6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권한대행 나부랭이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오만방자한 짓과 관련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확률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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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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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이런 법 기술도 있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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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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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이 게시판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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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이런 확률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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