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헌법재판소법 75조

M
케투
2025.02.02
추천 0
조회수 66
댓글 0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5.]

 

헌재에서 결정하면, 그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기속),
헌재가 국회의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결정하면,
최상목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 닝1기리... 후루꾸레머인 제가 헌법 뒤1져볼 줄이야...

댓글

유머

ㅇㅎ) 점점 입소문 타고 갓겜소리 나오기 시작한 야겜 추천.
M
케투
조회수 55
추천 0
2025.02.03
ㅇㅎ) 점점 입소문 타고 갓겜소리 나오기 시작한 야겜 추천.
20분지각을 한 이유 혈압주의
M
케투
조회수 58
추천 0
2025.02.03
공부만 하라고 하시던 분이?
M
케투
조회수 75
추천 0
2025.02.03
공부만 하라고 하시던 분이?
구준엽 아내 서희원 독감으로 사망
M
케투
조회수 60
추천 0
2025.02.03
구준엽 아내 서희원 독감으로 사망
구준엽 부인 서희원 일본에서 독감으로 사망
M
케투
조회수 68
추천 0
2025.02.03
구준엽 부인 서희원 일본에서 독감으로 사망
면허 딴지 얼마안된 여친.mp4...
M
케투
조회수 50
추천 0
2025.02.03
ㅇㅎ.시노노메 우미
M
케투
조회수 69
추천 0
2025.02.03
ㅇㅎ.시노노메 우미
블아챈러가 알려주는 붓싼 맛집 풀코스 모음
M
케투
조회수 66
추천 0
2025.02.03
블아챈러가 알려주는 붓싼 맛집 풀코스 모음
요로결석 베타테스트 하는.manhwa
M
케투
조회수 66
추천 0
2025.02.03
요로결석 베타테스트 하는.manhwa
인류가 석기시대로 돌아간다면 현대문명까지 얼마나걸릴까?
M
케투
조회수 57
추천 0
2025.02.03
인류가 석기시대로 돌아간다면 현대문명까지 얼마나걸릴까?
최악의 구직난에…취준생들 “어디든 합격만 하면 간다”
M
케투
조회수 61
추천 0
2025.02.03
최악의 구직난에…취준생들 “어디든 합격만 하면 간다”
속보)마은혁 선고연기
M
케투
조회수 64
추천 0
2025.02.03
속보)마은혁 선고연기
다른 여자랑 한우 먹어서 빡친 프랑스 와이프.
M
케투
조회수 38
추천 0
2025.02.03
다른 여자랑 한우 먹어서 빡친 프랑스 와이프.
퍼플키스 유키
M
케투
조회수 62
추천 0
2025.02.03
퍼플키스 유키
ㅇㅎ) 뒷치기 마려운 승무원 눈나들
M
케투
조회수 65
추천 0
2025.02.03
ㅇㅎ) 뒷치기 마려운 승무원 눈나들
작성
143 144 145 146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