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탄핵하지 말아라 끝까지 가보자!
M
케투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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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안하고 4월 18일 2명 헌재 판사 임기 끝날때까지 버티겠다는거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지? 그냥 계속 쭉~~~ 임명이 될때까지 가야되는거지?
셀프 복귀 안되는거잖아? 판결이 이루어져야 복귀하던가 안하던가 하는걸로 아는데
자 민주당은 일단 빨리 4월 18일 되기전에 법안 하나 만들자.
"탄핵 판결이 안날 경우 그 재판의 판결이 날때까지 판사의 임기는 무재한 연기 된다" 라는 법안
반드시 탄핵에 들어간 헌재는 파면이던 인용이던 책임을 다할수 있게 임기가 무기한 보장될수 있게 해야하는 것.
그리고 대행업체들은 이 법안을 절대로 안받아 드리고 거부권을 행사할테니
국무위원들 전부다 탄핵해야함. 151석으로도 할수 있는것이니까 그냥 확 해버려야 함.
지들이 헌재에 판결을 구하던 말던 해버리고 위에 말한 법안을 (국무위원 전부 탄핵안 되어 직무정지되면 내가 알기론 국회의장이 하는걸로 앎)
통과 시켜버려야 함.
그와 동시에 특검법들도 전부다 통과 시켜버리면 됨.
끝. 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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